개발 '사전정보' 이용 세력, 비단 광명·시흥 뿐일까

포천시에는 7호선 역세권 사들인 공무원 없나

 

LH한국토지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 파장이 확대되는 모양새다. 상황이 심각했던지 대통령까지 나서 엄중 문책을 지시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투기 의혹과 관련해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 LH, 관계 공공기관 등의 관련 부서 업무자 및 가족 등을 대상으로 토지거래 전수(全數)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개발 사업 관계자들이 사전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챙긴 사례는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다. 하지만 적발돼 처벌을 받은 사례는 찾기 어려울뿐더러, 이들을 적발하기 위한 조사도 지금껏 제대로 진행된 적이 거의 없었다. 공공기관 업무를 보며 취득한 정보쯤은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겨도 모른 채 눈 감아 주는 제 식구 감싸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하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고, 시민 의식이 변했다. 불공정한 정보로 개인이 이득을 얻었다면 반드시 찾아 벌해야 한다는 것이 시민들의 바람이다.

 

포천시도 최근 부동산 가격을 띄우고 있는 지하철 7호선 연장선이 확정됐다. 포천시에는 과연 광명과 시흥처럼 사전 정보를 이용해 개인 이익을 취한 세력은 없을까. 당연하게도 지하철 7호선 공사 계획과 역사 출입구 위치는 시민들보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자들이 더 빨리 알 수 있다. 이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확정 되지 않았더라도 정보를 조합하면 감을 잡을 수 있다.

 

지난해 초까지 포천시 7호선은 의정부 방향에서 들어오는 하천변 위를 따라 지상철이 들어올 것이라는 추측이 힘을 얻고 있었다. 상식적으로도 기존 상권을 피해 넓은 대지 주변으로 지하철을 놓아야 계획도시가 설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인근의 동두천시나 양주시가 그랬다.

 

하지만 모두가 이렇게 생각할 때 포천시의 누군가는 이 지하철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땅을 타인에게 매각했다. 누가 보아도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이다. 급전이 필요하지도 않을 사람이 굳이 지하철이 들어올 수도 있는 땅을 선제적으로 매각하며 가능성을 제로화 시키는 행동이 이해 가지 않았다.

 

이 관계자가 이 땅을 매각하고 얼마 뒤 포천시로 들어오는 지하철 7호선은 지상이 아닌 지하철로 확정됐다는 소문이 돌았다. 지하철이 지하로 놓이면 넓은 대지에서 시내쪽으로 역사 위치가 변경될 수 밖에 없다. 신기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콕 찍어 지하철이 들어오지 않는 땅을 매각할 수 있었을까.

 

이 땅을 매각한 관계자는 사실 지하철 노선과 관련한 회의에 수 차례 참석해 왔다.  이 때문에 사전 정보를 조합해 지하철 노선을 이미 알고,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을 땅을 매각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했다.

 

투명한 행정을 외치는 포천시가 이 같은 의혹이 공공연히 떠돌고 있는데도 뒷짐을 지고 있는 모습은 지난해 한 사건을 보는 듯하다. 당시에도 의혹이 일었지만 포천시는 묵묵부답이었다. 또 다시 호미로 막을 일을 가레로 막아서는 안된다.

 

포천닷컴은 지하철 7호선과 관련한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관계자의 가족과 부모, 친인척의 이름을 파악하고, 관련 등기부 등본을 떼는 것만으로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한다.

 

하지만 이 일을 더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곳은 포천시다. 포천시는 지하철 7호선과 관련해 회의에 참석했던 관계자 전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미 광명·시흥도 국토부와 별도로 전 공무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포천시는 지하철 7호선과 관련해 투기 세력이 없는지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 또 관련 부서 업무자와 가족까지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실시해 그에 대한 납득할 만한 해명을 받고 공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난해와 같은 데자뷰를 또 보지 않을 것이라 장담할 수 없다.

 

[ 포천닷컴 포천닷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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