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선용 포천시복싱협회장

 

 

(주) 지에스포천그린에너지는 포천시 신북면 신평2, 3리에 위치한 염색단지에 열(스팀)공급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집단에너지시설이다. 연료는 유연탄으로 하며, 열 72%, 전기 28%를 생산한다.

 

드디어 포천시가 (주)지에스포천그린에너지(이하, 지에스포천)에 대하여 시설 사용승인을 허락하였다.

 

이는 ‘석탄발전소 반대 공동투쟁본부’(이하, 석투본)로 귀결되는 시민단체의 만 7년 1개월 동안의 지에스포천 집단에너지시설에 대한 반대 행위와 포천시와 지에스포천 사이의 2년간의 소송이 마무리되었음을 의미한다.

 

4년 전 2017년 7월 18일.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포천시를 방문하여 시관계자, 시의원, 시행자(지에스), 석투본 관련자가 현안 토론을 하였는데, 시행자는 2017년 8월부터 유연탄 감축 방안을 제시하였고, 고발열 유연탄 사용 및 우드칩 혼소비율에 대한 기술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변경 준비를 시작하여 2018년 7월 24일.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협의가 완료(3차 변경)되었다.

 

지난 달 6월4일. 포천시 박윤국 시장은 석투본, 새마을회, 여성단체협의회, 재향군인회, 농업경영인회 등 30개 단체를 초청한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박시장은 지에스포천과의 협상의 불가피성을 얘기했고, 포천시 기업지원과장은 환경영향평가서상 대기배출량 710톤 감축과 석탄사용량 최대 50% 감축, 우드칩 10% 사용, 환경감시단 운영 및 지역인재 채용 등을 단체장들에게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2018년 7월 24일에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협의가 완료(3차 변경)된 내용과 크게 달라진 게 없는 내용이며, 포천시와 협상을 하며 지에스포천이 갖는 자신감은, 2년 전에 실시된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의 지에스포천에 대한 기습적인 배출가스측정에서 나온 상당히 양호한 결과가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다고 봐야할 것이다.

 

3차 변경 안은 박시장이 포천시장에 취임하고서 나온 것이다. 박시장은 모른다고도, 전임 시장에 책임을 물어서도 안 된다.

 

포천시는 3년이라는 시간을 잃어버린 것이다.

 

박시장은 간담회 자리에서 “전임이 아쉬운 판단으로 석탄발전소를 시작해 재앙을 받아들였다.” “사고를 저지른 사람은 뒤로 빠져있다.”라고 말했다. 집단에너지시설을 두고 연료가 유연탄이라는 이유로 굳이 “석탄발전소”라 칭하고 2018년 6월13일 지방선거 당시 “30년 재앙”이라고 칭하던 것과 맥을 같이 하는 발언이다.

 

박시장의 말을 해석하자면 지에스포천이 틀림없는 “재앙”인데 지에스포천과 협상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것이다.

 

묻고 싶다. 지에스포천이 “재앙”이라면 왜 협상을 해야 하는가. 폐쇄를 명령해야 옳은 것 아닌가. 지에스포천이 “재앙”이 맞으면 더 고민할 필요도 없이 행정력만으로도 없앨 수 있다. 지에스포천이 설립을 위해 어떤 행위를 한다면 모두 불법이다. “재앙”이기 때문이다.

 

“재앙”의 함의를 들여다보자. 불행이면서 불법이다. 어느 나라 국민이 “재앙”과 같은 설비가 자기가 사는 곳에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반기겠는가. 온 시민이 들고 일어날 것이다. 기고자도 당연히 동참했을 것이다.

 

박시장이 지에스포천에 대하여 30년 “재앙”이라고 했는데, 포천시민 누구도 그에 따른 단 하나의 근거를 제시한 것을 보거나 들은 사람이 없다. 연료가 석탄이라서 안 되고 포천이 분지지형이라서 안 된다는 논리 외에 다른 것은 없다.

 

대구, 구미와 같은 분지 지형에 지에스포천과 같이 유연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집단에너지시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에 더해 30년 동안 집단에너지시설이 도심 한복판에서 가동되고 있음에 박시장의 “재앙”논리가 무너졌다. 대한민국 과학을 철저히 무시한 궤변만 있었다.

 

국가는 지에스포천이 설립되어 정상적으로 가동되면 포천의 대기환경이 90% 개선될 것이라고 문서를 남겼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지에스포천을 방문하고선 관리해서 잘 쓰라는 말을 남기고 갔다.

 

3년 동안 박시장은 무엇을 했나. “석탄발전소 반대” 관제 데모를 일으켰다. 그리고 책임 없는 시민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시민공론화위원회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지에스포천 건축허가에 따른 사용승인을 부작위 하는 방법으로 지연시켜 소송을 당해 1억 원의 소송비용 손실을 보았다.

 

누가 포천에 “석탄발전소”라는 이미지를 덧씌워 대외적으로 이미지를 실추시키기 위하여 발버둥 쳤는지 확연히 드러났다. 박시장도 예외일 수가 없다. 악의를 의심한다.

 

시민단체의 7년 1개월의 지에스포천 반대 행위와 지에스포천의 고효율 유연탄 사용으로 인한 유연탄사용량 50% 감축은 분명 인과관계가 있다. 하지만 처음부터 지에스포천의 설립반대 내지는 폐쇄를 주장하지 않고 유연탄 감축을 목표로 대화를 시도했다면 시민들이 서로 질시하고 다투어 분열되는 모습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2002년 7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포천시장을 역임했었다. 박시장의 재임 기간 동안은 신북면 신평2, 3리에 있는 염색공장들에서 폐플라스틱, 폐타이어 등을 연료로 사용하여 시민들에게 참을 수 없는 공해를 발생시킨 절정의 시기와도 일치한다.

 

박시장은 당시 환경공해로 고통 받는 시민들을 위하여 어떤 개선책을 시행했는가. 아무도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 환경 개선을 위한 고민이 없었다고 밖에 설명이 안 된다.

 

2019년 6월10일. 박시장이 일으킨 “석탄발전소 반대” 관제 데모 당시 박시장의 발언을 소환한다.

 

“포천 시민이 귀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위해 생명을 바칠 각오까지 돼 있다.” “참수를 당하더라도.”

 

박시장에게 또 묻는다. 그 결기는 어디 갔는가. 시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였나. 그 당시에는 재앙이었는데 지금에 와서 갑자기 환경 개선시설이 되었나. 지에스포천은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 없이 그곳에 서있는데 말이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마땅히 시민 앞에 석고 대죄하는 심정으로 사과하여야 한다. 포천시민을 얼마나 기만하였는가. 일을 그렇게 크게 벌려놓고 모든 것을 환경 개선 대안을 찾아 나선 전임 시장에게 뒤집어씌우고 어물쩍 빠져나가려 한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냥 시치미를 떼면서 말이다. 비겁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수십 개의 폐플라스틱 사용 공장이 보일러를 폐쇄한 과정이 있었다. 그로인해 포천의 대기 환경은 크게 개선되었다.

 

남은 과제기 있다. 환경부, 경기도, 포천시 그리고 지에스포천이 협력하여, 폐플라스틱을 연료로 사용하는 몇 개의 염색공장이 보일러를 폐쇄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포천 시민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 정선용 포천시복싱협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