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권투위원회 정선용 사무총장
(주)지에스포천그린에너지(이하, ‘지에스’)는 시간당 550톤의 증기와 169.9MW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집단에너지시설이다. 열병합발전소라 하기도 하고 포천시에서는 석탄발전소라 부른다. 포천시의 지독하게 오염된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설립되었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포천 지역신문 2019년 6월13일 기사에서 ‘30년 이상 지속될 석탄발전소의 운영에 시민의 건강권, 행복추구권을 희생할 수 없다며, ‘지에스’가 사용하는 연료 유연탄을 LNG로 바꾸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LNG 보일러와 터빈으로 시설을 바꾸는 비용이 800억 원 정도’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앞서 박윤국 시장은 6월10일. 포천시가 일으킨 ‘지에스’ 앞 2천여 명의 시민이 모인 관제데모 자리에서 “참수를 당하더라도 ‘지에스’의 가동을 막겠다.”고 결기를 보인바 있다.
“포천 석탄발전소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기준 이하”는 ㅇㅇ일보 2019년 5월15일 기사 제목이다. 이 신문은 2019년 3월28일 ‘지에스’ 가동율 100%의 상황에서 대기오염물질 측정이 이뤄졌음을 밝히고 있다. 이는 10년 전 포천시가 계획했던 대기환경개선 사업이 목적을 충분히 이루었음을 의미한다.
포천시는 2019년 5월 15일부터 ‘지에스’가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시한 배출가스 기준 이하로 가동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포천시는 2019년 5월 말 “포천 석탄발전소 가스 연료 변경 타당성 조사 등 학술 용역”을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포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한 박윤국 시장의 측근인 대진대학교 안준수 교수에게 부가세 포함 1천6백5십만 원에 맡겼다.
지극히 정상적이지 않은 일이 발생한 것이다. 민간기업의 사업을 관이 나서서 LNG로 열원을 바꾸라고 강요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전례도 찾을 수 없다. 시민을 야무지게 기만할 것을 전제로 하지 않았다면 발생할 수 없는 일이 박윤국 시장에 의해서 벌어진 것이다.
필자는 포천시가 대진대학교 안준수 교수에게 의뢰한 “포천 석탄발전소 가스 연료 변경 타당성 조사 등 학술 용역”에 대하여 시민의 정당한 알권리 차원에서 그 보고서를 두 번의 이의신청 포함 네 번에 걸쳐 “정보공개청구”를 포천시에 요구하였으나 포천시는 ‘지에스’와의 재판을 이유로 거부하였다.
필자는 포천시가 감추려한 “포천 석탄발전소 가스 연료 변경 타당성 조사 등 학술 용역” 보고서를 입수하였다.
제출자는 대진대학교 안준수 교수가 아니라 공주대학교 화학공학부 조정호 교수이다. 포천시의 용역의뢰가 “하청”의 단계를 거쳤다는 것은 충격이라 아니할 수 없다. 안준수 교수는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언론사 주최 ‘포천시장 후보 정책토론회’에 패널로도 참석하였는데, 포천시의 용역의뢰에 스스로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실력이라면 당시 그 자리에서 밝힌 포천시의 환경 문제는 그 가치를 상실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집단에너지시설 분야의 전문가는 말한다. 이 용역은 기계설비 분야 전문가에게 의뢰가 갔어야 했다는 것이다.
2019년 9월 5일(목)에 52페이지로 작성된 보고서는 169.9MW급 석탄화력발전을 천연가스 화력발전으로 재건설을 하지 않고 가스 터빈을 교체할 경우 가스터빈의 교체비용을 746억 원, 열 공급을 위한 보일러를 교체하는 경우 두산중공업(주) 담당자의 말을 인용하여 100억 원 이내로 추산하였는데, 앞서 박윤국 시장의 800억 원 발언이 설명되는 대목이다.
이 보고서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첫째, 지에스 건설비용은 공식적으로 5,700억 원으로 알려져 있다. ‘지에스’가 사용하는 연료 유연탄을 천연 가스로 전환할 경우, 가스터빈 교체비용 746억 원과 보일러 교체비용을 100억 원 이내로 추산하고 교체했을 때 유연탄을 사용하도록 설계된 나머지 시설 전부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가 본 용역의 핵심 사항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그에 대한 내용이 아예 없다.
결론적으로, 846억 원을 들여 가스터빈과 보일러만 교체해서는 ‘지에스’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모양이 되었다.
석탄 연료를 전제로 설계, 건설된 시설의 LNG로의 연료전환에는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는데, 토지와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것을 바꿔야 해서 매몰비용에 더한 신규 투자비용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지에스’의 그 동안의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되었다.
둘째, 지에스는 신북면 신평 2리의 염색단지와 장자일반산업단지에 스팀을 공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데, 이 보고서는 수명이 다한 석탄화력 발전을 천연가스 화력발전으로 재건설을 했을 때에 주안점을 맞혀놓았다. 169,9MW의 전기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연료를 유연탄에서 천연가스로 바꾸었을 때 발생하는 비용만 거론하였는데, 신규로 건설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전제로 깔려 있으며 그 비용이 8,495억 원이라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169,9MW의 발전비용만 8,495억 원이다.
‘지에스’의 주 설립 목적이 각 염색 공장에 시간당 550톤의 ‘증기’ 공급이다. 이 용역결과 보고서는 ‘증기’ 공급 내용이 아예 없다. 갈비가 빠진 갈비탕이다. 목적을 망각한 허접함 그 자체라 아니할 수 없다.
이 용역결과 보고서는 포천시가 처한 현실에 부합하지도, 포천시가 의도했던 용역 결과도 아니다. 1천6백5십만 원을 들인 보고서라고 보기에 민망할 지경이다. 집단에너지시설 분야 전문가는 이 보고서에 대하여 대학교 1 ․ 2학년생 레포트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다.
상상하기도 싫고 가능하지도 않지만 백 번, 천 번을 양보하여 ‘지에스’ 건설비용 5,700억 원을 보상해주고, 8,495억 원의 169.9MW 발전비용과 금액을 가늠할 수 없는 시간당 550톤의 증기 발생비용과 매몰비용을 들여 즉,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LNG를 연료로 하는 ‘집단에너지시설’을 완공했다고 가정하자. 가격이 두 배 비싼 증기는 사용할 수 없다는 각 공장의 입장은 10년 전에 나왔고, 지금도 마찬가지임이 확인되었다. 결국 ‘무용지물’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박윤국 시장은 시민을 속이고 무의미한 소송을 발생시켜 최소 1억 원 이상의 세금을 낭비하였다.
2021년 6월 4일 박윤국 시장은 30개 단체장을 초청한 간담회에서 “전임 시장의 아쉬운 판단으로 석탄발전소를 시작해 재앙을 받아들였다.”고 핑계를 대면서 포천시-‘지에스’의 협상의 불가피성을 얘기하였다.
박윤국 시장은 본인 입으로 ‘지에스’를 “재앙”이라 명명하였다. 그런데 “재앙”과 타협한 것이다. 세상에 이런 모순이 어디 있는가. “재앙‘이라고 말하는 박윤국 시장과 ’타협‘하는 박윤국 시장이 서로 충돌을 하고 있다.
‘지에스’가 “재앙”이면 포천시가 ‘지에스’를 폐쇄시킬 수 있는 최고의 명분을 획득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지에스’가 포천시에 건축물에 대하여 제기한 사용승인 요청에 대하여 ‘부작위’하였고. ‘거부’하면서 노골적으로 ‘지에스’가 망하라고 작정하고 덤빈 것 아니었던가.
‘지에스’가 폐쇄가 확실한 “재앙”이 분명함에도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허가하였다면 박윤국 시장은 주민감사청구권과 주민소환권의 대상이 될 것이다.
“무용지물”이 될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을 박윤국 시장은 몰랐을까. 알았다면 최고의 시민 기만이요. 몰랐다면 무능의 극치다.
2019년 6월 10일 포천시가 일으킨 관제데모 당시 ‘지에스’의 가동을 막기 위하여 참수를 각오한 박윤국 시장을 다시 소환 한다. 그 결기는 도대체 어디로 가고 ‘타협’의 자리에 이끌려 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결국 4년에 걸친, 아주 잘 짜여진 “쇼”의 민낯이 밝혀졌다고 감히 말한다.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하여 포천의 시민사회를 분열시킨 원죄에서 박윤국 시장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숨쉬기가 너무 좋아졌어요.” ‘지에스’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나서의 ‘지에스’ 주변 주민들의 평가다.
박윤국 시장은 포천시민을 철저하게 기만한 것에 대하여 머리 숙여 포천 시민들에게 진정한 사과를 해야 한다. 이 정도의 기대는 시민으로서 사치가 아닐 것이다.
[ (사)한국권투위원회 정선용 사무총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