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권투위원회 정선용 사무총장
나비 효과란 과학의 영역에서 비롯된 말이지만 일반적으로 사소한 사건 하나가 나중에 커다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의미로 쓰인다.
포천 장자일반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는 한센촌 지역에 난립한 무허가 염색공장들을 재정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수질오염을 사전에 차단하여 포천천의 수질환경을 개선하며, 중소기업의 계획적인 입지로 난개발 방지 및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포천시 신북면 신평리 220-1일원 483,840.8㎡ 면적에 2010. 12. 30.부터 조성이 시작되었다.
산업단지는 단지 1구역과 단지 2구역으로 나누어 1구역은 한센인들을 주축으로 하나의 단지가 구성되고 2구역은 포천시가 특수목적법인 회사를 만들어 평당 110만 원으로 분양을 목적으로 국․도비 지원을 받아 조성되었다.
2014년에 들어서면서 100% 분양률과 70%의 공정을 보이던 산업단지는 2013년에 이어 2014년에도 경기도로부터 공공시설 설치비 보조금 47억 원이 지원되지 않으면서 폐수종말처리시설, 공업용수 등 산업단지 공사가 차질을 빚기 시작한다.
국비 450억 원과 원인자 65억 원이 더해진 515억 원이 투입되어 2014. 12. 준공을 목표로 했던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준공이 미루어지고, 고압 열원시설 설치가 미루어짐에 따라 분양 계약의 해지 요구가 잇따르게 되었다.
2016년 산업단지는 완료되었으나 2017년 11월에 포천시와 입주계약을 체결했던 업체들은 분양가 문제와 폐수처리시설 조성 사업비 원인자 분담금 등의 문제를 소송 등 법적 문제로 확대하지 않기로 하며 계약해지 절차를 밟는다.
포천시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특수목적법인인 (주)신평산업단지개발(이하, 신평)의 금융권 대출금 640억 원 대출약정(7년)에 보증을 선바 있는데, 대출만료일인 2019년 4월23일신평이 440억 원을 상환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대출연장 시 매년 이자 20억 원과 신평 운영비까지 시의 몫이다. 이때의 산업단지 분양률이 62.3%이다.
시는 디폴트 상황, 신용도 하락을 우려했고, 시의회는 414억 원의 추경 예산안을 확정 미상환 대출금을 상환하였다. 이 금액은 지금까지 묶여있다. 세금이다. 미분양이 해결돼야 상환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40%가 비어있는 산업단지는 폐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60%의 입주기업이 고군분투하고 있다. 경쟁력이 생명인 기업이 직접적으로 생산적이지 못한 일로 고전하고 있는 것이다. 2017년 11월 이후 비어있는 산업단지 공간이 입주 기업들의 경쟁력에 발목을 잡고 있다.
산업단지에 필수불가결한 집단에너지시설의 가동을 막겠다며 참수도 감수하겠다는 박윤국 포천시장 때문에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경기도로부터 지원받기로 했던 산업단지 공공시설 설치비 보조금 47억 원이 이행되지 못한 것과 집단에너지시설 가동을 막겠다던 박윤국 시장의 발언은 나비 효과가 되어 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의 피눈물이 되어 흐르고 있다.
포천시를 믿었고 포천시의 요청에 의해서 정당하게 들어 온 기업들이 포천시장의 외면과 핍박을 받았다면 세상 어느 누가 포천시에 와서 기업하려 하겠는가.
“포천에 가면 망한다!” 앞으로 우리에게 두려운 말이다.
(사)한국권투위원회 정선용 사무총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