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영현<국민의힘 경기도당 부위원장>

2019년 연말에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가 처음 발병한 이래로 세계는 전 분야에 걸쳐서 휘청대고 있다. 상대적으로 확진 자가 적은 우리도 매일 발표되는 확진 자 수에 따라 일희일비하고 있고, 국가 전체적으로 웃을 일이 별로 없는 팽팽한 긴장만이 감도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우리는 과연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인 위기 상황에 맞서 방역과 백신 그리고 경제적 측면의 대응에 제대로 대처하였는가?

우선 우리가 K방역이라고 자랑하는 방역 부분을 살펴본다면 상대적으로 방역은 성공한 편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K방역이라고 자랑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처음에 중국 우한에서 다수의 호흡기 환자들이 발생했다는 보도가 있었을 때 정부는 중국 발 입국을 통제하지 않았다. 거의 모든 나라가 통제한 상황에서 이해할 수 없는 조치였다. 이어 우리는 마스크 대란을 겪었다. 우리가 쓸 수량도 터무니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중국에 수출하더니 정작 국민은 마스크 배급제에 시달리게 했다. 이걸 성공한 방역이라 할 수 있을까? 이후 영업시간 제한, 집합 금지 등 각종 지침을 내렸는데 근본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은 수용하지 않았다.

방역도 중요하지만 신체의 자유도 중요한 헌법적 권리이기 때문에 지침 작성 시 과학적 검증과 합의가 중요하다. 하지만 중앙대책본부가 밝히는 지침은 과학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으며, 최소한의 의견 수렴이라는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다.

이에 코로나19 방역에서 신속한 대처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지만, 지금쯤이면 방역지침에 대한 과학적 논의와 합의 과정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국민은 서구 세계에서 상상도 못할 정도로 개인의 자유를 포기한 채 정부의 방역 조치에 잘 따라 주었다. 그동안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 보여준 국민의 반응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K방역이 성공을 했다면 정부의 성공이 아닌 국민의 성공인 것이다.

백신은 문제의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10대국이다. 백신을 자체 개발하지는 못했으나 백신을 확보할 재원은 충분하다는 이야기다. 현실은 백신 접종률에서 100위권을 벗어나 있다. 정부는 초기에 백신 수급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오히려 백신 개발한 제약회사에서 우리에게 좋은 조건으로 계약하자고 안달한다며 국민을 호도하더니, 백신 확보 실패했다.

야당과 언론에 위기감을 조성하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지 말라고 경고했다.

실체도 없는 K방역의 성과를 선전하는 데만 열을 올린 정부와 180여석을 가진 거대 여당의 횡포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이유이다.

정부의 첫째 기능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아닌가! 방역이 국민의 몫이라면 백신은 오롯이 정부의 책임이다. 벌써 백신 선진국에서는 집합 금지를 해제하였고 마스크도 벗는 추세이다. 이제라도 백신 확보와 접종을 서둘러 집단면역을 달성하는데 매진해야 한다.

코로나19가 가져온 경제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공통적인 경제 위기를 맞아 세계는 재난지원금의 형태로 돈을 푸는 정책을 펴고 있다. 한 발 더 나아가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논의를 하는 나라도 있다. 세금은 이런 상황에서 지출하자고 걷는 것이 맞다. 하지만 집행하는 데에는 원칙이 있다. 적기에 선별적으로 일시적으로 투명하게 집행해야 그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조 단위의 돈을 푸는 것이 옳은 것인가? 영업시간 제한과 집합금지로 가게 문을 닫고 임대료만 내는 임차인과 임대료를 챙기는 건물주가 똑같이 재난지원금을 받는 것이 온당한가? 순익이 아니라 매출이 1억이 되지 않는데 단지 작년보다 매출이 늘었다고 지원에서 소외되는 것은 공평한가? 작년부터 시작하여 몇 차례에 걸쳐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어떤 원칙으로 지출되었으며 재정 적자는 어떻게 메울 것인가? 재난지원금으로 큰 도움이 되었던 국민도 많을 것이다. 그 이면과 다음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다음 세대가 짊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IMF를 전 국민이 금 모으기로 극복했으며 시프린스호가 서해에 좌초되었을 때 자발적으로 달려가 기름 찌꺼기를 치우고 돌멩이 하나하나를 닦아 오염을 최소화한 위대한 국민이다. 이번 코로나19도 슬기롭게 극복할 것이다. 희망과 자신감을 가지고 힘든 하루하루를 이겨나가자.

[ 국민의힘 경기도당 부위원장 백영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