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가 손세화 전 의장에 대한 불신임 소송과 관련해 2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앞서 소송과 관련해 300여만원에 더해 추가로 편성한 금액이다. 이에 손 의원은 의장불신임과 관련해서는 의원 개인 사비로 변호사비를 충당해야 한다며 이는 '혈세낭비'라고 주장했다. 지역 내에서도 의원 개인간 송사에 혈세 수천만원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또 손 의원은 자신의 의장불신임과 관련해 불신임 사유로 적시된 '양아치 발언'도 사실이 아니라며, 해당 사실을 허위로 적시하고 유포한 시의원에 대해 형사고소를 검토하고 만약 자신이 거짓말을 했다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15일 열린 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손세화 전 의장은 의장불신임과 관련한 변호사 비용 2200만원이 포천시민 혈세로 지출된다면서, 자신은 하지도 않은 발언 등이 불신임사유로 기재됐고 재판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것이 결정난 듯 와전되고 있다는데 상당한 유감을 표시했다.
이날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손 의원은 "6명의 의원님이 저를 본질적으로 호도한다. 제가 보도자료를 검열한 것도 아니고 동료의원을 향해 양아치라고 했다는 식으로 소장을 쓰셨다"며 "어떤 동료 의원을 향해 제가 양아치 발언을 했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 중 단 한명이라도 있으면 손을 들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양아치 발언이라는 이유만으로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어 불신임안 소송에 원인이 있다고 하신다"며 "그 부분에 대해 사과하실 분들은 의원님들이다. 동료 의원의 거짓말로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억울함도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나. 동료 의원 한분한분을 고소해야 하나"라고 발언했다.
또 손 의원은 "제가 의원을 향해 양아치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며 "비공식 회의에서 말한 것이 언론을 통해 유출됐기 때문에 '양아치도 아니고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라는 취지로 한 말이다. 마치 동료의원에게 양아치라고 한 것처럼 곡해해 인터뷰 하는 것들이 저와 포천시민께는 상당한 피로감을 준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부당한 불신임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커다란 죄를 지은 것처럼 몰아가는 것도 맞지 않다고 했다.
현재 손 의원에 대한 의장불신임안 가처분안에서 법원은 의원들이 지적한 불신임 사유에 대한 사실여부 판단 대신, 의회의 표결 입장을 존중해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손 의원은 본안소송의 경우 시작도 하지 않았다며 모든 것이 결정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부당하고 재판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손 의원은 자신의 불신임 사유에 대해 억울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거짓이 있을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초강수를 뒀다.
손 의원은 "(의원들은) 제가 동료의원에게 양아치라고 했거나 보도자료 검열을 했다는 말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임종훈 의원은 제가 문화재단과 관련해 거짓말을 한 것처럼 말씀했다. 연제창 의원 등은 마치 의원들을 향해 양아치라고 발언을 했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모든 사안에 대해 형사고소도 고려하고 있다. 제가 그런 식으로 불신임안 소송의 조건을 만족할 만한 나쁜 사람이라면 의장이 아니라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했다. 이에 연제창 의원은 "고소하시라, 개인적으로 소송을 하면 된다"고 맞받아치기도 했다.
또 의원 불신임 사유 중 하나인 보도자료 검열과 관련해 "오히려 전반기보다 보도자료는 더 많이 배포됐고, 연제창, 강준모, 조용춘 의원 등 전반기 의장단이 정해 놓은 집행기준이 있음에도 자신의 임기에는 집행기준 미비로 예산을 삭감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전체 의회 홍보비 1억2000만원 중 손 의원 임기 중에는 약 23%인 2800만원만 집행됐음에도 일부 의원들은 자신들이 정해 둔 집행기준이 미비하다며 홍보비 전액을 삭감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의원들이 감정적으로 예산을 삭감했다는 비판도 나온 바 있다.
손 의원은 "마녀사냥식으로 몰아가는 것에 상당한 유감이다. 연제창 의원 말대로 형사고소는 진지하게 고려해 보겠다"며 "이게 거짓말이라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 억울하게 살고 싶지 않다. 다수결이 정당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 포천닷컴 포천닷컴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