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 14일 “피해 여성이 박원순 성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국가기관에서 처음으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앞서 경찰은 12월 29일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서울시 관계자들의 성추행 묵인·방조 혐의를 모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5개월 동안 40명 넘는 인원이 수사한 결과이다. 

다음날인 30일 검찰은 박 전 시장 피소 사실을 유출한 혐의로 고발된 서울중앙지검과 청와대, 경찰 관계자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2020년을 하루 남기고 경찰과 검찰이 차례로 박 전 시장 성추행 관련 사건들을 모두 불기소 처리한 것이다.

성추행 사실은 있는데, 가해자도 없고 처벌받는 사람도 없이 피해자의 고통만 남은 셈이다. 피해자에 대한 2, 3차 가해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 기가 막히고, 참담한 현실은 여성 인권 존중을 앞세워온 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진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학의 사건의 은폐·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진상을 규명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의 묵인·방조 의혹과 검찰·경찰·청와대·국회의 피소 사실 유출 의혹, 2차 가해행위에 대해 문 대통령이 그냥 넘긴다면 성평등과 여성 인권 보호에 의지가 없다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대통령께서 직접 검·경에 명운을 걸고 진상 규명하라고 지시하시길 기대한다. 

2021. 1. 18.

국민의힘 부대변인 허 청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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