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검찰개혁 시즌2'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속도 조절을 주문했느냐를 두고 당·청간에 엇박자가 나왔다.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2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문 대통령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개혁과 관련한 속도조절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유 실장의 말이 맞다면, '검찰개혁 시즌2'를 강행 중인 여당은 대통령의 메시지와 반대되는 목소리를 낸 셈이 된다. 국민이 레임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대목이다.

국회 운영위원장인 김태년 민주당 원대대표는 대통령이 ‘속도 조절’이라는 워딩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서둘러 수습했지만, 유 실장은 ‘속도 조절’ 의미의 표현이라고 거듭 확인했다. 유 실장은 회의 말미에 혼선을 수습하고자 했으나, 당·청간의 균열은 이미 그대로 노출된 상황이다. 

박범계 장관이 “저는 법무부 장관이지만 기본적으로 여당 국회의원이다. 당론이 모아지면 따르겠다”고 발언한 것도 레임덕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대통령 의중을 헤아려야 할 법무 참모가 여당을 앞세운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당·청간의 주도권 싸움과 여권의 자기정치는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레임덕의 신호이다. 

문재인 정권도 역대 정권과 마찬가지로 여권 내부에서부터 레임덕이 시작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여권은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들이 대통령의 레임덕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레임덕을 늦추고 싶다면 이쯤에서 볼썽사나운 권력다툼을 멈추고, 민생에 집중하길 바란다. 
  
국민의힘 부대변인 허 청 회

[ 포천닷컴 포천닷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