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홍화 >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느 분야가 됐든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는게 사실이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 우리 농업이 처한 상황은 어느 정도나 될까?

필자는 농업에 종사를 하는 사람으로서 농업분야의 심각성을 몸소 느끼면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농업인으로써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유는 코로나19 사태로 물류·인적자원의 이동이 제한됨에 따라 세계 농업의 식량 공급망에 차질이 발생했고, 농업부문의 핵심 노동력으로 부상한 이주노동자의 입국 지연으로 농업부문의 생산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코로나19 사태는 농촌정책에도 새로운 표준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새로운 표준을 만드는 것은 그동안 소홀했던 정책의 기본 목표를 다시 살펴보고 잘못된 정책을 고치는 일이다.

예를들어, 코로나19로 인한 도시 지역의 한시적 실업자를 포용해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으로 사회적 완충 기능을 통해 부족한 노동력을 충원하는 등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농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양한 법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본다.

특히,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농가소득 안정책 마련일 것이다.

▲코로나19 사태 지속에 따른 급격한 농가소득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재해보험, 학교급식 참여 농가의 피해 수준을 진단하고 경제적 피해 보상을 위한 계약재배 안정 기금 지원이나 농가의 경제적 손실분을 재해보험으로 보장해 농가 소득안정을 지원할 수 있다면 어떨까?. ▲학생들의 등교로 급식이 정상화된 이후에도 학교급식 사업과 연계해 농산물꾸러미 사업을 지속하는 방안은 어떨까?. ▲코로나19 기간 동안 대두된 온라인 식품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기존 농산물꾸러미 사업을 반 조리식 밀키트 형태로 개선하는 것은 어떨까?

어떤 사업이든 어떤 정책이든 세상 이치에 100% 충족시킬 수 있는 정답은 없듯이 위 안정책에 대한 필자의 생각 또한 정답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들이 적극 검토돼 현실화 된다면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더 나아가 미래의 우리 농업이 조금은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이야기 했듯이 농업정책에도 새로운 표준과 목표를 세워 우리 농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대로 설정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 최홍화 ]